‘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음 관심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로 쏠리고 있다. 11일 열리는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lsqu..
손가락 고의로 잘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거의 1년 만에 열릴 예정이다.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 시행사 전 대표였던 최모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를 법정구속..
대구서 폐기된 불량 마스크 8만여장을 재포장한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신고하고 불량 마스크 8만여장을 재포장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중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씨에게 ..
4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A(39)씨를 징역 10개월에..